금투세 유예, 코인 대주주 ...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이냐 유예냐결정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바로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생기는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시작하겠습니다.금투세 관련 여야 차이/출처-이코노미스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 가장 많은경제활동을 꼽으라면 아마도 주식이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이제 올해 주식거래일이 10일도 남지 않은현재 상황에서 국내 주식투자자들과 기업들은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그건 바로 '금투세'라는 금융투자 소득세로 인해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방향이나 시기에 대해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선 금투 세는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때이 소득의 20~25%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5,000만원 이상에 20%를 부과하고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입니다.현재는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고이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증권사별로전년도 10~12월에 기본공제 신청을 하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소규모 수익에도 22%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 있지만꼭 해야 하는 부분이죠.
다른 언론사에 관련 기사가 안 보여서 약간 애매하지만... 한경 기사를 보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는 것 같다.
금투세 유예되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폐지되어야 맞는 거지.
한국경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는 2년 유예되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던 대주주 요건을 30억원으로 낮추거나,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역시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일정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안팎에서는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등 단계적 인하안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경제.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금투세는 시행 보름 앞두고 유예
국내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느낌. 가뜩이나 크립토 시장은 luna, ftx 등 올해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만약 가상자산에 과세까지 부과되면 국내 거래소 거래량 대부분을 해외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았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만 해도 10억 원 넘는 곳이 대부분인데 10억 어치 보유했다고 해서 대주주라고 볼 수 있나? 최소 30억 원에서 타결되어야 맞지 싶다.
종부세 과세 기준도 인하되는 듯.
여야 간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 및 세액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가 16억~17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셈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 종부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조정돼 3주택자 이상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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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는 조금 합리적으로 변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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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방금 본 이 기사는 또 뭐지? ... ?? 하아 모르겠다.
